# “6월 28일부터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거죠.” 서울 성동구의 한 중개업소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중개사 A씨는 본인의 붙여놓은 매물 광고지를 가리키며 “매물만 쌓여간다”고 답답해했다. 

 

 # “문의 자체가 없어요. 기존 계약도 파기된 게 많고, 호가는 떨어졌지만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또 다른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는 대표 B씨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일각에서는 급매물로 1억 원 이상 내린 매물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려는 쪽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며 관망 중”이라고 푸념했다.  

 

 # “당장 집값 안정은 되겠지만 매수자들이 쪼그라들지 않을까요?” 부동산 전문가 C씨는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경우, 매도자는 점점 불안해지고 매수자는 더욱 움츠러드는 구조”라며 “시장 전반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반등이 아니라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6·27 규제 정책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조치 이후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돼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의 1629건 대비 1052건(64.6%) 감소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주요 지역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뚝 떨어졌다. 지난달 20∼26일 대비 지난달 27일∼이달 3일 기준, 가장 타격을 입은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로 거래량이 강남 76→24건, 서초 15→1건, 송파 24→1건이었다. 고가 주택 비중이 높고 갭투자 수요가 컸던 지역인 만큼 대출 제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가와 전세가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78.77㎡는 지난달 26일 37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매물이 이달 4일 추가로 하락해 36억6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35㎡도 지난달 29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직전 거래 대비 1억20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주담대 규제의 효과는 최대 6개월에 불과했다. 실제로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율은 2.0%→1.6%로 둔화됐지만, 약 6개월 후에는 2.5%, 3.1%로 다시 급등했다. 당시 집값 역시 규제 발표 직후 일시 하락했다가 2020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2.9%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도 2020년 21.9%, 2021년 24.2%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하지만 과거에 규제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반등하거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부가 단기적 거래 억제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고준석 교수는 “대출을 옥죄는 방식만으로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투트랙 전략, 즉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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