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운명 가르는 부동산 정책] 싸늘한 ‘이대남’ 마음 되돌릴까... 李정부 청년 주거 정책 관심

이재명 정부가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쳥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낙선의 쓴맛을 본 결정적인 원인은 일명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 실패였다.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의 58.7%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선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으나 이번에도 20대 남자의 표심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반면 20대 남성의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은 74.1%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20대 남성층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정례 조사(6월 30일~7월 4일)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62.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8.2%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 73.1%, 60대 61.6% 순이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능가했으나 유독 20대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대에선 긍정 47.0%, 부정 46.3%로 긍정과 부정 비율이 거의 같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층은 진보적인 정당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대남들만 이탈하기 시작했다. 특히 다양한 요인이 20대 남성 표심 이탈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집값 폭등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많은 20대 남자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119% 급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실질 가구소득은 7%(298만원)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아파트 값은 약 93%(5억7000만원)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결혼 후 주택 마련이 여전히 남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20대 남성들은 진보 정권의 실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당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아득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4년 전에는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 452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4년이 걸렸으나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 매입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점점 오르는 집값에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자금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쳥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인 20대 김모 씨는 “이제는 평생 절약하고 저축해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월세 부담이 큰데 청년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 분야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 공급하고, 기존의 월세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생애 첫 독립 1인가구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범죄예방시스템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임대 주택 공급에 특히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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