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에 등장한 것도 지역 소멸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 때문이다. 그러나 GTX를 제외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정책들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에 나선 듯 보인다. 21일 대선 후보 관련 각종 여론조사 기준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지방 균형 발전 공약에서 오히려 부각돼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이재명, 5극·3특 중심 균형발전 내세워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도권 1극체제를 탈피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중심의 균형발전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투자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면서 인재 및 일자리를 적극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였다. 

 

거점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한지 오래다. 

 

지난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강남 출신 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던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당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남의 사교육 경쟁이 집값과 가계대출을 밀어올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 출신의 대입 상한선을 도입하고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독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개발이다. 

 

이 후보는 얼마 전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을 찾아 “지금 상태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우리 역량, 자원, 기술도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니 다시 원칙대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전략 때문에 지방을 소외시켰다. 성장 전략의 일부였고, 불가피할 때가 있었으나 그 결과는 지방 소멸로 나타나고 있다”며 “군사정권이 분할 지배 전략을 한 것 아닌가. 이 독재자들의 지배 방식의 핵심이 분할 지배”라고 주장했다. 또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지역인데 특정 지역이 ‘버림받았어’, ‘배려받지 못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말하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 여건 조성 ▲재생 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 ▲K-컬처·푸드 산업 투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문수, 주요 지방에도 GTX 도입 약속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다.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해 수도권 다극체계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즉각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업유치를 비롯해 경제활성화 관련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토록 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예고했다. 이어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직접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공간혁신구역)과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수도권 대중교통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방 거점과는 상충될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을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수도권에 6개의 동심원 모양 순환 고속도로망(총 연장 674㎞)을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수도권에 4개의 순환도로망(내부순환도로~강변북로 등)이 있는데 여기에 2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대폭 확충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원조 논쟁은 지긋지긋, 국민 삶만 나아지면 돼

 

이처럼 양 측 후보 모두 지방 소멸 위기 해소 및 지역 일자리 복원을 위한 교통망 구축 해법으로 GTX 지역 확대나 지역 거점을 내세운 점은 비슷하다. 세종 행정수도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지방이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도 세종으로의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다만 김 후보는 대통령실 완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지방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선거철만 되면 공약 베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한표라도 더 얻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공약 이행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계획 중인 A 씨는 “선거 때라도 지방 이슈가 떠오르고 있긴 한데 반드시 지역 거점 등 지방에 살아도 모두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약에서 원조가 뭐 중요한가. 제대로 실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웃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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