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닷새… 대미협상 질문에 李대통령 “쉽지 않지만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일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정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된다. 이에 해당 날짜가 관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9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에는 관세율 25%를 매긴 바 있다. 이후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각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섰지만,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국가리더십이 부재하며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이튿날 취임한 이 대통령에겐 사실상 다른 나라에게 주어진 협상기한의 3분의 1만 주어진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보안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기대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또 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도 무산됐다. 당초 한미 양국은 루비오 장관이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8일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할 경우 한미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관세 협상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 측에서 중동 문제 등 이유로 방한하기 어려워졌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않는 상황.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논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미국산상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해 책정한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는 이번합의로 20%로 대폭 낮아졌다. 미국은 또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베트남을 기준으로 상호관세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해당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일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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