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제동’…서울시·국가유산청 갈등 격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유적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2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을 출석 위원 9명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보존안이 유적의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 도로와 배수로의 관계 등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살릴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2~2024년 세운4구역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마을 입구에 설치된 이문 터와 배수로, 도로·건물터 등이 발견됐다. SH는 일부 유적을 옮겨 복원하고 지하 1층에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SH는 보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산청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해당 부지에서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어 재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결 결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거세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마저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가유산청이 당초 이전 보존을 요구했다가 뒤늦게 원위치 보존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강제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심의 결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부결의 원인은 기준 변경이 아니라 보존 조치 계획의 미흡함에 있다”고 반박했다. 2024년 첫 심의 이후 SH가 재심의를 신청하기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책임은 “그동안 심의에 늑장을 부린 서울시와 SH에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도 이전된 유적은 임시 보관한 것일 뿐 최종 보존 방식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유산 보존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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