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은 길 열렸는데 K팝 공연은?…콘텐츠 업계가 짚은 빈틈

K-콘텐츠 업계가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환영하면서도 산업별·장르별 후속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과 관련해 11개 회원 협·단체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협상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양국 콘텐츠산업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도서, 웹툰,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관광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방송, OTT와 웹툰 등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사전심사에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콘텐츠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한중 FTA에서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됐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온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상 타결이 실제 콘텐츠 기업의 중국 사업 확대로 이어지려면 정식 서명과 발효, 분야별 세부 적용 기준 등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음악과 공연, 출판 분야를 짚었다. 협의회는 “대중음악, 공연, 출판 등의 분야는 이번 발표만으로 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당 분야의 협상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이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요청했다. 중국 시장에서 K팝 공연이나 콘텐츠 유통 등이 실제 허가 단계에서 어떤 변화를 맞을지는 이번 실질타결 발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온라인 게임 판호를 비롯해 영화·애니메이션의 방영·상영·유통 심의와 공연 인허가 과정에서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마련도 요청했다.

 

공동제작 확대가 실제 제작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협의회는 민간 차원의 후속 움직임에도 나선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별·장르별 업무협약과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회원 협·단체와 함께 장르별 중국 사업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상 결과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제작과 저작권 보호 등 양국 콘텐츠 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번 실질타결이 콘텐츠 전 장르로 확대 적용되고 실제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민간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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