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화와 게임 등에 대한 차별 방지 원칙이 명문화되고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확대되면서 10년간 이어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 적용이다. 중국은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고,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콘텐츠 심사와 관련한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혜국대우는 중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해 더 유리한 시장 진출 조건을 부여할 경우 한국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한국 콘텐츠가 중국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번 합의가 당장 심사 기준 완화나 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중국의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콘텐츠 공동제작의 문턱도 낮아진다. 양국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인정 범위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에 합의했다.
중국과 공동제작해 현지 콘텐츠로 인정받으면 외국산 콘텐츠에 적용되는 수입·방영 쿼터의 제약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영화관별 수입 영화의 연간 상영 시간을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도 수입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제한하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인 프라임타임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수입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작사들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드라마와 예능 등을 제작할 경우 현지 유통과 방송 편성에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되면 제작비 조달과 콘텐츠 유통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의 사업 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막대한 규모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콘텐츠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452조원으로 세계 2위 규모다. 2020년 약 333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했으며 2029년에는 약 6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의 중국 수출은 게임을 제외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은 게임이 약 19억달러(2조5317억원)에 달했지만 방송은 1500만달러(약 200억원), 영화는 700만달러(약 93억원)에 그쳤다. 이번 협상이 국내 방송·영화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협상 타결이 장기간 이어진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공연 등 한류 콘텐츠의 현지 진출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는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번 협상 타결을 한한령 해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은 제도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 한한령은 비공식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콘텐츠의 현지 방영과 공연, 유통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중국 당국의 후속 조치와 현장 적용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양국 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K-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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