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드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빌리프랩은 13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복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섣불리 면죄부를 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관련 결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의 심리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쏘스뮤직 역시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민 대표의 발언으로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레이블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아티스트들까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민 대표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 역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걸그룹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대표가 사용한 표절, 카피, 아류 등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창작물 간 유사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설령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에 있다고 봤다.

 

쏘스뮤직이 민 대표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습생 관리와 데뷔 과정 등을 둘러싼 민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 역시 쏘스뮤직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하이브를 향한 발언이거나 데뷔 순서 변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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