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고위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13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항소)는 지난 12일 강요와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KPGA 전 고위임원 A씨는 직장 내 권력관계 이용한 폭언·욕설과 사직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6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폭언과 욕설, 협박, 공개적인 모욕과 사직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폭언과 욕설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25년 7월 협회에서 면직된 점과 KPGA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집행은 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말 A씨가 협회 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KPGA 투어 프로선수 출신으로 협회 고위임원을 지낸 A씨는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직원 B씨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가족을 거론한 발언과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사직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각서 작성 강요와 강제적인 연차 사용 요구,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징구,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B씨의 사내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련 사안을 조사했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강요와 모욕 등 형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의 여파는 협회 내부의 직장문화와 피해자 보호 문제로도 이어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KPGA가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정 임원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협회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섭 KPGA 회장은 2024년 말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전 직원에게 사과했다. 이후 협회는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다만 추가 피해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 바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협회는 피해자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통해 전 고위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된 가운데, 협회가 추가 피해 직원들의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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