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들려주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우리 예술인과 창작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9~10월 게임과 국악, 대중음악, 무용, 문학, 뮤지컬, 미술, 애니메이션, 연극, 영상, 영화, 웹툰, 출판, 클래식 등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분야별 회의에 참석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 주부터 국회의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 966억원으로 약 2.8배 늘려 편성했다.

 

최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바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프리랜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든든한 안전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 966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44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보험료 지원율 역시 50%에서 전액(100%)으로 높인다”며 “아울러 국민연금 지원 대상과 종합건강검진의 지원 범위도 넓히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함께 증액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과 사용처를 확대한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를 도입해 청년층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청년문화스포츠패스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문화누림의 기회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능동적인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며,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 분야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K-컬처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창·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이 더 자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도 꼼꼼히 반영했다”며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예산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콘텐츠 정책금융 2조2000억원과 청년문화스포츠패스 사업비 7925억원 등을 포함한 총 9조63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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