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규모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이 상표권 계약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는 대중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패노메논’ 상표권 관련 수정 계약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부가 수정 계약서를 PDF 형태로 열람하도록 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본 확인을 요구했다. 윤용근 의원은 “열람이라면 원본을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배현진 의원도 국정감사장 내 확인은 외부 공개와 다르다며 계약서 원본 제공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또 대중위가 JYP엔터테인먼트와 새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존 계약과 수정 계약의 효력 관계를 따져 물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계약 역시 전체 계약 과정의 일부라는 취지로 답했다.

 

‘패노메논’은 대중위가 추진하는 대형 K팝 페스티벌로, 앞선 국감에서도 JYP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과 권리 이전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수정 계약서의 공개·열람 방식까지 쟁점으로 번졌다.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련 회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중위 회의와 보고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와 열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방해라며 반발해 한때 감사장에서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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