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기관장 평가도 미흡(D)을 받은 가운데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3억5000만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기관 경영평가는 2024년 양호(B)에서 2025년 보통(C)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처음 실시된 기관장 경영평가에서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부광고회계 예비비 3억5379만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편성된 예비비 7억1494만원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 의원은 기관과 기관장 모두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현행 성과급 체계가 실제 경영 성과와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과 결산 사이의 차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재단의 2025년 수입·지출 예산은 각각 1572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결산액은 1724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보다 약 151억원(9.6%) 많은 규모다. 일반회계전입 수입 역시 당초 예산 42억원에서 결산 기준 127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은 298.4%에 달했다.
예비비가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재단은 올해 정부광고회계 일반예비비 가운데 3150만원을 신문유통 종사자 물류비로 집행했다. 최근에는 뉴스저작권포럼과 언론사 디지털 인력 현황조사, 사회재난현장 취재기자 심리치료 지원 등의 사업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반복되거나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임 의원은 기관 경영평가 하락과 기관장 D등급의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5년간 예산·결산 편차와 예비비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기관은 C, 기관장은 D를 받고도 예비비에서 3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예산과 결산은 151억원이나 차이가 났다”며 “경영평가와 성과급이 실제 성과와 책임에 맞게 연동되는지 살피고, 예비비도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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