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다.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국가유산청 등이 얽힌 사업으로, 종묘 주변 고층 건물 건립이 세계유산의 경관과 역사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개발과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평가와 관련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는 등 행정 조치에 나섰으며, 사업 시행자인 SH와의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조남준 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최재헌 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교수,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개발 추진 과정과 세계유산 보존 대책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궁능 관람료 인상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궁능 관람료 현실화’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람료 조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유산청 내부 운영과 관련한 의혹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기관 승진 과정과 사업비 전용 의혹을 비롯해 이집트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부실 논란, 경복궁 훼손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해외 소재 국가유산 실태조사 부실 문제와 광화문 한글 현판 설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유적 보존 예산 부족, 세계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궁능유적본부의 수리보고서 미제출 문제와 문화유산 소장기관의 학예인력 미배치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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