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서 불거진 선수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국정감사에 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AG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최근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짚었다.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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