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를 경제 핵심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며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K-컬처를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며 K-관광 4000만 시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기초예술을 K-컬처의 근간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예술 뿌리를 다져 문화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겠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제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 등 예술인 복지를 촘촘히 뒷받침하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예술은 오늘날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근간”이라며 “기초예술인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다양한 줄기를 뻗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창작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최 장관은 “창작 지원만큼이나 문화향유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국민이 각자 삶의 속도에 맞춰 필요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K-컬처를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며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다시 게임에서 공연으로 무한히 변주하며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는 원천 IP를 육성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K-컬처 확산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고 창작자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긴급차단제를 시행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AI 학습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처럼 AI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외래관광객 4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대하고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컬처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하이엔드 상품과 의료·뷰티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두고 “보여주기식 운용 아니냐”며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절반 정도를 출범 행사에 사용했고, 40%가량을 사무실 조성에 썼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향해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숙박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저격했다.

 

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것을 언급하며 “3개월 동안 가장 큰 행사는 출범식과 사무실 조성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았다”며 “박진영 위원장의 출장 경비는 철저하게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 증빙자료 다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 신드롬으로 횡행하고 있는 영화관 특수상영관 암표 문제도 지적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암표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기로 했고, 지난 24일까지 6일간 암표 제보 391건이 접수됐다. 오는 28일부터 암표 규제를 강화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지금 가장 논란인 영화 암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디세이’를 언급하며 “영화 분야에서도 암표 근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은 “영화계에서는 사실 그동안 암표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고 했고, 최 장관은 “특수관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분야에서의 암표 근절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를 40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K-컬처 시장 규모가 2023년 205조원, 2025년 274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 콘텐츠산업이랑 예술산업 모두 2025년에 22.4조원이 감소했다. 시장 규모를 재정의해 푸드,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산업을 반영하면서 실제 산업 성장이 아닌 재정의에 따른 보여주기식 규모 확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기존에 콘텐츠산업 중심으로만 정의됐던 부문을 K-컬처라고 하면 응당 느낄 수 있는 외래관광이나 푸드, 패션까지 확장해서 재정의한 것”이라며 “2023년 대비 지난해 수치가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 집계할 때 K-컬처가 아니었던 걸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걸 토대로 재정의했더니 2025년에 수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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