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부동산 금융정책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청년·무주택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규제,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책모기지 확대를 통한 청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금융지원 확대가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가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현재 전세대출 대부분이 정부 보증이 수반된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세대출이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도 “비투기지역은 공급 과잉 상태여서 대출 확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울 등 특정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며 "투기지역에서의 전세대출 확대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전세대출을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재고율이 낮은 현실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강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미 이주비 대출은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해온 부동산과 금융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이주비 확대는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특정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을 둘러싼 토론도 이어졌다. 서 상무는 “현재의 총량 규제만으로는 가족 간 차입이나 사적 금융 활용까지 통제하기 어렵다”며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는 가족 간 대여금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 상무는 “대출 비용을 높이면 주택 수요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부담금이 연간 수백만원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그림자금융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대출 총량 규제의 목적이 단순한 가계부채 관리인지, 자산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시장 안정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을 지역에 확충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근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부동산 금융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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