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 사육농장 82%가 폐업했다고 자찬하지만, 정작 해당 농장의 개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다.”

 

내년 개식용 종식을 앞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이 마지막 유예년도의 초복을 앞두고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카라, 라이프, 유엄빠, 어독스, 코리안독스 등 전국 22개 동물권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해당 단체 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이 시작된 2024년 7월, 각 지자체에 개농장들의 불법사항에 대해 ‘재량을 활용해 시정명령 발령 최소화, 이행강제금 최소화’등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며 “이 같은 정부의 방치 속에 개농장, 도살장 등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 행위가 계속 일어났고 지난해 군산에서 개 사체 220구가 냉동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림부는 개 사육농장 82%가 폐업했다며 ‘개식용종식호’ 쾌속 순항을 자찬하고 있지만, 그 82% 농장의 개들이 어디로 갔으며 얼마가 살아남았는지 통계조차 없다”며 “불법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전폐업 지원금과 비과세 세제 혜택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비호 속에 개들을 도살, 냉동창고에 쌓아두고 팔며 마지막까지 범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폐업 농장이 소유권을 포기한 개들 중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되거나 반려견·경비견으로 전환된 경우는 455마리에 그쳤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입양한 사례는 아예 없었다.

 

천 의원실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식용견도축장(9.5%) 유통업체(1.2%) 식품접객업체(1.1%) 전·폐업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사실상 잔여견의 대부분이 도축장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개 사육농장이 문을 닫았지만 정작 그곳의 개들은 식용견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못한 셈이다. 오히려 더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이번 기자회견은 현황 및 경과보고,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개 도살장에서 학대로 사망한 개들의 유골함과 추모 깃발을 통한 퍼포먼스, 구호 외치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단체 측은 “개식용 잔혹사의 마지막 초복을 앞두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예기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불법 개 도살 및 유통 판매를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임의도살 및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지원금 수령 업자들의 신고한 개 현황 전수조사, 이중보상 의혹 조사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생존견들에 대한 보호계획 및 예산 즉각 마련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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