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025년 통과된 법률들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연평균 3조원 이상, 지출은 연평균 1조7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제도 개편, 필수의료 및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 등이 재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9일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추계가 어려운 법률을 제외한 118건을 대상으로 재정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가결 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1조7366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 결과 수입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법인세율, 교육세율 인상 등 각종 요율·세율 조정을 통한 재원 확충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출산·자녀양육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 확대도 수입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기반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국가공간정보 체계 고도화와 에너지·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재정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초자료가 부족해 추계가 어려운 법률은 제외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과 정책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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