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통심의위 구성이 일단 다 끝났다”며 “방미심위 쪽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방미통위 위원의 경우 12일 본회의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방미통위 위원 3명에 대해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늦었지만 방미통위 정상화 걸음을 내딛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 추천은 했지만 최고위 결정 사항이 아니고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중”이라며 “여러 법안과 정책에 대해 균형잡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작업이 끝나야 12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총 7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인 이상이다.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은 교섭단체 기준으로 여당이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이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출범한 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몫 김종철 위원장·류신환 비상임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회의 정족수 미달 상태가 이어져왔다. 국회 추천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그간 미뤄졌던 안건인 방송3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정비, 단말기유통법 후속 조치, 주요 인허가 안건 심의 등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당은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비상임위원에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상임위원 후보자는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송영희 중앙대 겸임교수·최수영 전 KBS 시청자위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심위도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대통령·국회의장·소관 상임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총 9인 위원 체제로 구성된다. 현재 대통령실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에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과방위는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민주당 추천),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국민의힘 추천) 등을 추천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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