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사회가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법안은 없다”며 “완벽을 기하며 주저하기보다 일단 법적 문을 열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이라며 일단 입법을 추진한 뒤 부족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 방향은 물론, 추진 체계와 행정 구조,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장의 구체적인 쟁점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 강득구,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영배, 김영환, 김태년, 박주민, 박희승, 복기왕, 안도걸, 임미애, 조계원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유관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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