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미통위로 새출발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위원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으면서 주요 정책과 규제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2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최대 현안으로 ‘조직 안정화’를 꼽아왔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플랫폼·통신을 아우르는 합의제 규제 기구로, 위원 정원 7명(상임위원 3인+비상임 4인) 체제를 전제로 지난해 10월1일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3개월 반이 지난 현재까지 정식 임명된 위원은 김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으로 선임된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에 불과하다.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4인)조차 충족하지 못해 공식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몫은 마무리됐지만, 국회 추천 몫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국회 추천 위원은 여당이 상임 1명·비상임 1명, 야당이 상임 1명·비상임 2명을 각각 추천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선 지연에는 정치·절차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원내대표 선거와 지도부 구성 일정 등이 겹치며 후속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최종 후보 확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 몫 위원 추천 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외 순방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지연 속에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JTBC는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공동체라디오 4개사와 KBS 1TV, MBC, EBS 디지털TV 12개사, 지역 지상파 방송사 10곳 등도 허가 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방송3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정비 역시 논의가 중단됐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법 위반 제재, 포털 알고리즘 조사,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 점검, 온라인 다크패턴 조사 등 후속 조치가 남아 있다. 방송 허가와 재허가, 플랫폼·통신 규제 등 핵심 기능이 합의제 체제 미완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현장 점검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미통위 정상화는 국회의 인선 절차에 달려 있다. 출범 취지였던 정책 공백 해소가 오히려 또 다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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