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추산 1000억원이 넘는 불법 암표 시장, 체육계도 자유롭지 않다.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뿌리를 뽑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봤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밝혔다. 지난 7월말 취임한 그는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단순 지원 차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책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빠르게 움직여 3개월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연간 추산 4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암표 시장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목이다. 스포츠는 물론, 공연 산업 등의 고질적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대응방안의 실효성 부족으로 암표 문제는 매년 심화하는 실정이었다.

 

프로야구만 해도 대표적이다. 올해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까지 치솟으며 불법 재판매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칼을 빼든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신속한 입법 대응을 추진했다. 대응 원칙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 금지’로 과감히 결정하고, 착수 3개월 만에 법률 개정에 나섰다. 부정 판매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부터 신고포상제 도입, 이익 몰수 또는 가액 추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문체부 업무 보고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고, 최 장관과 더불어 문체부 실국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들 역시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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