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조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이관이다. 문제 해결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는 그간 창원시가 담당해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운영을 지난 18일부터 경상남도가 맡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지난 3월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시설물 추락 및 인명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꾸려졌다.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창원시가 사조위를 꾸렸다.

 

 

출발부터 잡음이 일었다. 국토교통부와 NC는 최초 경상남도 측에 사조위 운영을 요구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창원NC파크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상황에서 시가 사조위를 꾸리면, 그 진정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 대상인 이해관계자(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구단을 조사하는 엉뚱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한발 물러서 창원시에 그 역할을 넘겼다.

 

예견됐던 ‘셀프 조사’가 시작됐다. 취재 결과, 사조위는 최초 9인으로 시작됐다가 자체 요청으로 2명이 추가돼 지금의 11인 체제가 완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초 현장 방문 당시 사조위 공정성을 지적했다. 전문성과 시각 다양성을 반영한 ‘12인 체제 확대’를 요구하며 6명의 인사를 직접 추천했다. 이 중 11인 체제에 포함된 건 1명에 불과했다.

 

이번 사조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창원시가 구성한 현재의 사조위 구성이면 해촉 후 재구성하라 권고했지만, 사조위 11인 체제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귀띔했다.

 

이 논란은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경상남도가 움직였고, 지난 18일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 사조위를 이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겉핥기식 이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체는 경상남도로 넘어가지만, 정작 사조위 위원 11인의 면면은 바뀌지 않는다.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셀프조사 과정과 결과물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창원시로부터 참여수당을 받은 사조위 위원들이 그대로라면, 과연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C 구단은 이에 대해 “사조위의 경상남도 이관은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구성 유지다. 위원 교체 없는 사조위 이관은 국토부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라며 “사조위 운영 방식, 구성의 정당성, 사조위의 역할 및 권한의 한계 등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