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 등반신고제 확대 시행을 두고 산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권위적 행정으로 100년 산악문화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우이동에서는 국내 주요 산악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 등 4대 단체와 지역 상인회가 동참했다. 이들은 “등반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이며, 알피니즘 정신을 훼손하는 관료주의”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제도는 이미 설악산, 월출산 등 7개 산악국립공원에서 시행돼 왔다. 온라인 예약 의무, 잦은 입산 통제, 과도한 페널티 등이 불만으로 작용했다. 산악계는 “중장년층에게는 어플리케이션만을 통한 예약 시스템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립공원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등반신고제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추진이 확대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이동·도봉동 상인들은 “예보만 믿고 내려지는 일방적 통제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탐방로를 폐쇄한다”며 “특히 봄, 가을 반복되는 주말 비로 주말 손님이 끊겨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사전 통보 없이 탐방이 차단돼 발길을 돌리는 등산객이 늘면서, 상권에는 잦은 마비현상이 찾아오고 있다.

 

현재 한국산악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등산허가제 대책협의회’는 매주 1인 시위와 함께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악계 전체가 규제 철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산악계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은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자연을 국민의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것. 반면 우리 국립공원공단은 여전히 ‘관리 만능주의’에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변기태 대책협의회장(한국산악회 회장)은 “공단은 수십 년간 관료적 발상으로 산악계를 짓눌러왔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알피니즘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자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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