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대상 선불카드 등 사용처를 대폭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에 결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지표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장치를 두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여기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일부 조정해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정은 가구 특성을 반영해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되, 1인 가구나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두는 방안이 협의 과정에서 제안됐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는 장병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2차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소득 형평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겨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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