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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차명으로 수면제 1100여정을 44차례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은 이날 재판 이후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두 사람이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선고받은 형이 집행된다.
한편, 유아인의 출연작 ‘승부’는 석방 한 달만인 3월 26일 개봉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2021년 촬영을 마친 후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으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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