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로 확보한다.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에서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규모가 4배 더 확대됐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우려해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8~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호지역인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대량, 그것도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던 분들이 매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기존 3만호에서 5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민간에서 내년까지 실 착공한 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매입하는 식이다. 매입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와 매입확약률, 가산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