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소득세 프리라이더(무임승차)를 줄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세금정책은 세무 실무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에게도 혼돈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정책을 남발했다. 부동산 수요억제책의 하나로 보유세 부분에서 역대 최고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겼고, 거래세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공제 감면 및 비과세 축소, 취득세 중과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중과된 보유세와 강화된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시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가가 되고 그 결과로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된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이어갔다. 땜빵식 세금정책으로 누더기가 된 세법은 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은 정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세제에서 공급 확대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완화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은 시장실패만을 보조하는 본연의 목적에 맡게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증세정책은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친다. 2021년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약 29조 8000억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세입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예산은 예측치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세정책으로 인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다면 국가는 국채의 발행을 그만큼 적게 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측 오류로 미래세대가 부담할 국채의 규모가 커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 초과 세수 중 절반가량인 14조원은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건강한 세수의 증가로 보기 어려운 것이 많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개혁을 통해 건강한 세입을 달성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 중 개인 소득세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2015년 OECD 통계를 보면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영국60%, 캐나다 54%, 호주 56%, 일본 82%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87%에 육박한다. 이는 2016년 종합소득 상위 20%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부담비율에선 2016년 기준으로 93.4%라는 엄청난 수치다. 전체 소득세 세수의 93.4%를 상위 20%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득세 과세 체계상 비과세 감면이 많아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상 2017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41%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의 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세금은 특정 고소득자만이 내는 것이라는 그릇된 시그널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계층간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워서 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조세 정의다.

선거철 표심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을 양산하는 조세정책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바뀌길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초반에 조세정책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성공적인 5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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