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년 주택문제 반드시 해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은 도심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미스매치’가 있었다고자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심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초기에 (두곳의 공급 방안을)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과도한 혜택 축소를 주문하자 노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수백채씩 집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입자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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