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학연금 즉,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번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 연금에 맞춰 보험료는 내년부터 5년간 월급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평균 10.5％ 내리는 것이다.

현행 연금 수령액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고, 연금지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이 가입인원 28만명, 운용규모 15조 원 규모의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되면)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현행대로 내고 갑자기 한꺼번에 덜 받게 되어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공식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내년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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