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현장21’, 세월호 침몰 한국 재난대응체재 부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 재난대응 시스템의 침몰을 뜻했다. 2013년 2월, 정부가 마련한 ‘재난대응체제’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다. 해양경찰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유도했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300여 명의 승객이 구조의 기회를 놓쳤다. 승객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보만 8번.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했다. 해양사고의 1차 대응기관인 해양경찰청 역시 늑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실종자 가족들을 비통함에 빠뜨렸다.

그동안 부실했던 선박 운항관리제도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선박검사기관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의 안전 상태가 양호하다고 승인했다. 하지만 단단하게 결박되어야 할 컨테이너와 차량은 우르르 무너졌으며, 구명정은 펴지지 않았다.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은 모든 과정이 형식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의 침몰’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세월호의 출발부터 침몰까지와 정부 재난 대응의 실태를 이번주 ‘현장21’에서 심층 취재했다. 23일 밤 9시 방송.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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