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음악4단체가 주최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제공

“7년 전 임시로 책정된 무제한 스티리밍 월정액 3000원이 여전히 유지돼고 있다. 이제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음악관련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온라인 음악 이대로 좋은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이 대세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 맞춰 음원의 적절한 가격 설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지책,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현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이나 문제점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1주제 ‘IT기술(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중심)의 발전과 저작권 처리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새롭게 생기면서 여러 음악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논의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맞게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7년 전 정액제로 3000원을 설정했는데 워낙 당시 무료였으니 나쁜 출발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다운받고 어디서든 듣고 벨소리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통사 요율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음원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유진오 KT뮤직 전무는 “권리자의 배분 요율 인상보다는 서비스 가격 인상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2주제인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논의가 더욱 심화됐다. 우선 한류로 대표되는 현 가요계 주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준흠 무크지 ‘대중음악SOUND’ 편집인 겸 발행인은 “2000년대 대중음악시장의 문제는 10대 여성층에만 음악소비자가 한정돼있다는 것”이라며 “한류도 마찬가지다. 산업적 관점에서 소비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예술적 관점에서 봐야 장기적으로 우리 음악시장이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틀즈나 롤링스톤즈와 같은 스테디셀러 가수들이 나와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한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도 나왔다. 김상백 네오위즈인터넷 부장은 “인스턴트식의 소비를 위한 음악만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금의 음원 정액제로 인해 시장규모가 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원별로 다양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종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사례 언급도 있었다. 김상백 부장은 “스마트폰의 불법 음원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가 얼마 전 100만건이 넘어가버렸다”면서 “이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다. 연간 영업이익이 300∼400억원대로 메이저 음반사보다도 많다. 이들을 규제할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세미나여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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