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기획①] 불법도박 시장 규모 82조원...‘요행’은 ‘불행’의 시작에 이어>

 

 불법 시장이 커지는 문제는 단순히 국민체육진흥법 처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막대한 공적 기금 및 국가세수 손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재발 우려를 야기한다.

 

◆막대한 공적 기금 및 국가세수 손실

 

 불법도박 사이트는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에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하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세금, 기금 손실액도 만만치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의 불법스포츠도막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 기금 손실액을 추정하면 약 30조로 추정된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심각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퍼지고 있다. 자연스레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된다.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게임’이라는 인식을 유도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 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5년 간 16배 이상 급증(14년 89명→19년 1459명)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재발 가능성

 

 불법도박에서 기인한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2011∼2016년)은 현재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으로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라 거대 불법 자금을 바탕으로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이른바 ‘큰 판’이 형성됐다. 승부조작을 통한 이익 편취를 위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불법 자금으로 선수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 단체의 자금줄

 

 불법대출, 폭력, 범죄조직 운영 등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조직폭력단체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불법스포츠도박은 범죄 단체의 새로운 자금출처가 되는 만큼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진=뉴시스/서울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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