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시흥시에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토부가 내려보낸 지침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리는 대로 이들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이르면 8월 말쯤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이 계획적으로 관리·개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집단취락은 주택과 공장, 창고 등이 한데 뒤엉켜 난개발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취락지의 면적을 넓혀주면서 구획을 나눠 주택과 공장이 따로따로 입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지구에서 해제해 개발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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