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주요 대책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및 비율 4~5월 중 결정 ▲다음달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 발표 등이다. 이 중 LH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 미분양 가구에 대한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2836호(15.2%) 증가한 2만1480호로 10년5개월 만에 최초로 2만 가구를 넘겼다. 전체의 79.3%(1만7229호)가 지방에 분포해 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000호로 전년보다 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사업도 내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 중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가 결국 이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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