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부동산·건설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분양 매입 자체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이에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가 직접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섰다. 국토부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약 1만7000호 정도라 악성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3000호)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전용85㎡ 이하)에 대한 10년 민간매입형 등록 임대사업 허용, CR리츠 출시 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매입형 등록임대는 임대거주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직접 매입 또한 과거 미분양 물량 증가 시 활용했던 방안임을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수요 진작 방안으로 꼽히는 양도세·취득세 완화 등의 세제 감면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한시 미적용 등이 빠지거나 확정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해왔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현재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래에 세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실질적인 수요 대책이 제외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함 랩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방 3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 등도 좋지만, 향후 세제(양도세 5년 감면 조특법,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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