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전날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은 지난해 6월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이행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일반 국외여행(연장) 허가’와 ‘국외이주사유 허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유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통상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1992년생인 석현준의 경우 처음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만 26세던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은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다. 입영 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연장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 그러나 그해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4월 1일부로 ‘국외 불법 체재자’가 됐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2011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그러나 한 팀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둥지를 옮겨야 했다. 14번이나 팀을 옮겼다. 10년 가까이 유럽과 터키, 중동 위주로 뛰었다.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트루아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 중이라 기소중지 상태다. 석현준이 귀국하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팀에서는 15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다. 2016 리우올림픽에도 출전해 조별리그에서 3골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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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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