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가 25일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들의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으나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선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신도시 등에 ’29년까지 총 23.6만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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