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표심 어디로?" 조국 임명 후폭풍…여야 극렬 대치 [일상톡톡 플러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조국(맨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국내 한 유명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에도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일하는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이달 1일 자정쯤 정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뒤 컴퓨터의 행방을 찾자 정 교수는 김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임의 제출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에 동행할 즈음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해온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기존에 쓰던 정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김씨 측은 밝혔다.

 

김씨 측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차로 2~3시간 걸리는 영주까지 내려간 이유에 대해 "VIP 고객인 정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직원 "VIP 고객이 부탁한거라 거절 못해…정 교수가 조 장관 부인인 거 알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장관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3억4600만원어치의 자산을 관리했다.

 

PB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인데, 정 교수는 5년가량 김씨에게 자신과 두 자녀 등 가족의 자산 관리를 맡겼다.

 

PB가 고객의 '집사'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면 경우에 따라 금융 업무와 관계없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는 게 업계 얘기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컴퓨터 반출 정황과 자료 파기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김씨 소환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김씨가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김씨와) 만났고, 그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컴퓨터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조언한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받은 인물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내가 한투 등과 주식 거래를 많이 해왔고, (그 과정에서) 알던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 여부를) 물었더니 '수익률이 괜찮다'고 해서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사모펀드 투자를 정 교수에게 권유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은 투자 자금을 트랜스퍼(이체)하려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질사주로 의심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가 코링크 사모펀드 투자를 소개했다고 밝혀왔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WFM 투자 상담도 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2017년 10월 코링크가 WFM 지분을 인수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WFM에서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문학 전공자인 정 교수는 동양대로부터 겸직 허가를 얻어 받은 영어사업 관련 자문료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 교수 "동양대 겸직 허가 얻어 받은 자문료일 뿐"

 

조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해 온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변호사 8명이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날 내곡동 사저 특검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6명도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측은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부터 혐의의 소명 여부에 이르기까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 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사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2∼3주 가량의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정 교수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다른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심리는 늦춰 진행될 수 있다.

 

◆曺 딸 수상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대학 관계자 "위조 아니다"

 

조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대학 관계자가 직접 나서 "위조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된 표창장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등에 따르면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부교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이 발급된 2012년 당시 교양학부장을 지냈고 현재 동양대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장 교수는 "피의자로 몰린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직함·성함을 밝히는데 제가 익명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지금 정 교수는 부당하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딸이 봉사활동을 한 곳은 영어영재교육센터가 아니라 교양학부에서 진행했던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며 "조 장관 딸은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총장 표창도 받았다"고 했다.

 

이번 표창장 위조 논란은 최 총장 학력위조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부인으로부터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조 장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최 총장이 교내 졸업장이나 상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학력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총장은 "명예 교육학박사가 맞다"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 총장의 학사·석사 학위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최 총장이 학교를 운영하며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각종 학교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최 총장, 장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동양대 최 총장 학력위조 의혹…"명예 교육학박사 맞다" 극구 부인

 

한편 자유한국당은 11일 수도권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릴레이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국당은 통상적으로 명절 연휴 전날 서울역 등에서 해온 귀성 인사를 문재인 정부 릴레이 규탄 집회로 대체했다.

 

전날 서울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수도권 도시를 대략 2시간 단위로 돌며 '게릴라식' 연설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조 장관을 겨냥해 "자기 자식은 황제처럼 교육하고 다른 청년에게는 눈물을 안겼다"며 "조국은 범법자"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이 조사도 안 해보고 기소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이라며 "시중에는 '가족 사기단'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임명한 것 아니겠나"라며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거꾸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수원역으로 자리를 옮겨 "(조 장관은) 잘난 척, 바른 척,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얼마나 '척'만 해왔나"라며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커피잔 하나 들고 '폼' 잡으면서 갔다. 위선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권한을 남용해 많은 이익을 취하려 했다. 공직자의 자세로 되는 일인가"라며 "옆에서 '도둑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짜 졸업장, 표창장 만들어 딸을 의전원까지 보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며 "반드시 힘을 모아 (장관 자리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분당 야탑역 앞에서 "수사 중인 범죄자를 장관으로 만들어 놓으니 검찰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못 하도록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교활한 정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또 "조국 임명은 문재인 정권의 나라 무너뜨리기 완성판"이라며 "경제·안보·외교·민생 파탄에 이어 법치까지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쌓여있으니 검찰이 조국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정말 제대로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바른정당(바른미래당)에 조국 사퇴를 위해서 힘을 합하자고 제안했다"며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자유우파 제세력을 다 모아서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曺 맹비난' 황교안 "자기 자식은 황제처럼 교육하고 다른 청년에게는 눈물 안겼다"

 

수원역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는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약 10명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 지지자들과의 말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 앞 사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황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임명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어깨에 착용한 채 묵묵히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헌정 농단 조국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범죄자가 장관이 돼 검찰총장을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서 배제하려 한다.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라며 "조국 파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먼저 받아라", "성신여대 의혹부터 해명하라"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스포츠월드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