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의 눈] 사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심하게 훼손한 채 유기한 고유정 사건으로 전 국민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이런 강력 범죄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항상 재 점화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사형제의 존폐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미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현재 청원동의 수 20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로부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21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다. 노인과 부녀자 지적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유영철, 보험금을 타내려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녀자 8명을 납치 후 성폭행을 일삼은 강호순을 비롯해 61명의 사형수들이 형을 확정받고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물론 그들은 현재 국민들의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고 있다.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죄인의 당연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죄 예방 효과로서 측면도 강하게 앞세우고 있다.

 

반대의견 역시 팽팽하다.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쪽에서는 항상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측면을 내새운다. 즉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과연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라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다.

 

가해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과 그로 인해 고통받을 유가족들의 인권은 말조차 꺼내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인권만을 말하려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사형제도를 점차 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긴 하다.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고 이에 동의한 국가가 196개국 중 106개국이다.

 

이제 이 역할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형제 위헌 여부를 내년쯤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고 앞서 모두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형법 41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인류가 탄생하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논란 중 하나인 사형제도.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할지 궁금증이 남는다.

 

개그맨 황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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