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굴레 벗은 이재명… 차기 대권주자로 다시 힘 받나 [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다가 정치적 갈림길에 섰던 이 지사는 고인이 된 친형과 관련된 사안으로 비롯된 정치 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그를 옥죄던 불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편 차기 대선주자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표 복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 배당과 청년 국민연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 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 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질부족,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운을 뗀 뒤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최형창·이창훈 기자 lovekook@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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