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빨간불… 고가요금제 '발목

[한준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출시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소비자로서는 좀 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5G 요금약관 인가 신청을 비싼 요금제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요금약관 인가 반려도 최초지만 이를 공개한 것 역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본격 출시될 예정이던 이통 3사의 5G 서비스도 다음 달은 돼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업계 1위 업체가 요금약관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나머지 업체들도 여기에 맞춰 각자의 요금약관을 마련해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자문위원회는 SK텔레콤의 요금약관에 대해 “데이터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소비자 중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매달 7만원, 9만원, 11만 원대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에 현재 4세대 LTE처럼 3만∼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요금제가 5G 서비스 초기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태에 맞춰 상품을 구성한 것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정부가 요구한 보완 공고 사항에 맞춰 새로운 요금약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는 대놓고 반발하고 있진 않아도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는 기존 LTE보다 적게는 20배, 많게는 100배 가까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대용량 데이터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며 “5G 서비스를 위한 시설 투자와 함께 이러한 대용량 소비자들 때문에라도 고가 요금제가 가장 적합하고 시장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요금약관 반려 공개가 가져온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장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동시에 이통 3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LTE로 오면서 어느 정도 설비 투자도 끝내놓은 상황에서 기존 중계기에 일부 설비만 교체하는 수준이라 초기 투자 비용도 많지 않고 그동안 고가 요금제로 꾸준히 소비자들을 유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기에 이참에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이통사의 요금약관을) 반려한 것이기에 칭찬해줘야 한다”면서도 “해외에는 월 2만∼3만원으로 10기가 안팎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많이 출시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는 거의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놨고 오히려 5만∼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입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5G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로서는 2G폰 시절 월 1만 원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3G 이후로 10만∼20만원에 가까운 요금을 내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통사들도 5G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를 잘 규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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