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소득비교? 기업·근로자 소득분배는요?" [일상톡톡 플러스]

중소기업 50대 임금근로자 월급은 대기업 동년배 직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중소기업 직원 월 소득 차이는 50대에서 가장 컸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자료를 보면 201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세전소득이 대기업 488만원, 중소기업이 223만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인 중위소득은 대기업이 417만원, 중소기업이 180만원이었습니다.

◆월급 차이 50대에 가장 크게 벌어져

대·중소기업 직원 월 평균소득 차이는 26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확대했는데요.

2016년 평균소득은 대기업 476만원, 중소기업 213만원이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50대에서 가장 컸는데요.

2017년 대기업 50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657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같은 연령대 근로자(245만원) 보다 412만원 많았습니다.

거의 3배 수준인데요.

기업 규모별 소득 격차는 20대에는 108만원에서 점차 확대되다가 60세 이상(223만원)에선 다시 축소했습니다.

5세 단위로 본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 임금근로자는 50∼54세에 689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했는데요.

중소기업에선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44세(263만원)였고, 그 이후론 점차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성별로는 기업 종류를 불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는데요.

여성의 소득을 남성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정부·비법인단체, 개인기업체 등 4가지 분류 가운데 회사 이외 법인이 53.9%로 가장 낮았고 개인기업체가 76.8%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기업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남성의 56.7%였고, 중소기업은 68.3%였는데요.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법인세·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등 30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7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산출·추정한 결과이며, 재산·금융 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은 제외했습니다.

◆청년층 취업난 호소…중소기업 구인난에 신음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72.8%)는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직원을 뽑아도 대기업보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취업준비생이 외면하는 게 현실인데요.

한 취업포털이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646곳을 상대로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확실한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5.6%였습니다. 확실한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곳 중 대기업 비율은 63.7%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27.2%에 그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칭(불일치)'입니다. 청년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실정인데요.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취업플랫폼이 최근 중소기업 476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1%가 "구인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한 중소기업 직원 연봉과 복지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대기업과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처우와 복지 등이 상당한 중견·중소기업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기업들조차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 과실, 근로자 아닌 기업 위주로 돌아가

세계 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위상이 여전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착화한 대기업 주도의 생태계와 관련 법제도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新)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기업 비중이나 신생기업 3년 생존율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막강합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기업과 신생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 임금 및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정책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성장 정체 원인을 그동안 대기업 중심 생산 체제가 가져온 △불공정 경쟁의 악순환 고리 △하청위주 판로의 악순환 고리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 고리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혁신기업·신생기업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해야"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격차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편차가 심한 편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 '소득주의성장'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더 받거나 장사가 더 잘돼 버는 돈이 늘어나고, 이러면 소비도 더 많이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되레 감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시동은 걸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는 중소기업 보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내수보다는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던 중 외환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확대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즉 전체소득 가운데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2%포인트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5배인 10% 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재벌이나 대기업에 더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납품단가 실물경제 수준에 맞게 재조정…규제 완화도 필요해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과의 납품단가를 현 실물경제 수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 단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대기업의 이윤만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협력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스스로도 각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나가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자생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29일 기업이 신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말까지 10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규제정책은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라는 방향성 아래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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