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세우는 文대통령…김용균법 처리·사찰의혹 돌파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야권의 요구를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받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설사 야당의 공세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더라도, 김용균법을 어떻게든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도 이런 뜻이 확인된다.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공방이 장기화하며 국회가 공전할 경우, 그 부담은 청와대와 여권이 더 많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조 수석의 이번 출석을 향후 국정운영에 꼭 마이너스 요인으로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김용균법 처리를 신호탄 삼아 국회에서 민생입법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균법 처리에 대해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이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문제 등에서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오전 티타임에서)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일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비리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서 민생입법이 하나씩 돼 가고, 여기에 정부도 정책성과를 내놓기 시작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는 '민간 사찰 의혹'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조 수석은 운영위에서 야권의 파상공세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오히려 조 수석이 운영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번 출석을 공개 해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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