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이통3사 수장 회동이 남긴 것은?

5G 상용화 공동 시작 합의는 했지만
중국산 장비 도입 논란 불씨는 여전
[한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파크 메리어트호텔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수장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여전히 중국산 5G 장비 도입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만남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신임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두드러진 성과는 이통 3사가 5G 상용서비스를 내년 3월에 공동 시작하자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였던 중국산 화웨이 5G 장비 도입 논란은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나온 유영민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반대로 해석한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5G 장비업체 선정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선택의 문제로, 어디를 배제하고 이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통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반면, 역시 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은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5G 보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미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된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로서는 중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결정할 장비 문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외교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중국과 미국 입장도 모두 살펴야 하기 때문에 결국 5G 장비는 이통사가 각자 결정하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번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5G 시대를 맞아 국내 여러 중소기업들과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국민들을 위한 통신비 절감에 신경 써달라는 게 이통사들을 향한 주요 메시지였다. 간담회 현장을 다녀온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면서 “5G 서비스가 시작할 때에도 통신비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게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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