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우선주의’…1년간 수입규제 조사 81% 급증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81% 급증했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작년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94건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1% 늘어난 수준이다.

상무부는 현재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과 산업을 구제할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명령 424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봉바르디에에 300%의 징벌적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무부 결정에 제동을 거는 등 일부 조사 결과는 상무부의 무리한 규제로 판명 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역 당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 조사에 착수한 사례 등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조만간 여러 건의 대형 결정이 예고돼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며 “공정한 협정으로 바꾸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무역 제재가 법적 우려와 대응 방식 등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최근 몇 주간 표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정부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담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적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대중국 제재로 피해를 볼 미국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우려 사항으로 부상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6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포럼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301조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대해 곧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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