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169명을 채용한 한전KDN이 두 번째로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76명), 한국동서발전(59명), 한국수자원공사(39명), 근로복지공단(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29명), 한국수력원자력(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부담을 느껴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 의원실을 전했다.
최 의원은 18일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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