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정책에 대해 “투기수요를 강하게 억제하는 최고강도의 대책을 집대성했다”면서도 “투기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서울, 특히 강남권역과 일부 몇개 지역에 대한 수요는 폭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대책은 오히려 묶어버렸다”며 “노무현정부때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단군이래 최고였지만, 시장을 감안하지 않는 초강도 수요억제책에만 초점이 둬져서 결국 거꾸로 집값이 건국 이래 최대로 폭등하는 참사를 빚었다”고 말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는 “재건축이든 강남의 실질적인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수요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시중에 천 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이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은 기대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수요만 누르면 (돈은)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급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중 한 명인 김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시장이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우리당은 집값을 잡는데 협조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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