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 홍보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당정이 지난달 31일 긴급 회의를 열어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3일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나섰다. 노무현정부 시절 산업부 원자력산업과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문재인정부) 5년 이후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가 탈원전 정책 홍보전을 펴는 건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5년 동안 인상이 없다”면서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정확히 말할 수 있지만, (인상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란 초기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은 35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후 핵연료는 사람과 10만년 정도 격리가 필요한데, 현재 1만5000t인 사용후 핵연료가 2030년에는 3만t 수준으로 증가해 관리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해도 원전이 없어지는 시기는 2079년”이라며 “탈원전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개별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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