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원유공급 중단 심도있게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9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유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원유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소(element)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유 공급 제한은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이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인도적 차원의 공급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세션4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이틀째 회의를 마치고 폐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는 북한에 대한 의견 표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G20 성격상 북핵 같은 안보 현안은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측 설명이지만, 일부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폐막 성명에 북핵문제가 포함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한다.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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